2010년10월24일 4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
- ②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
- ③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
- ④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
- ⑤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"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"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 이는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약정으로, 법적으로 유효하며 법률상 문제가 없다.